당정,북한 이탈주민법 개정 _경품으로 돈을 벌다_krvip

정부와 여당은 대북포용정책에 의한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맞아 탈북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북한 이탈주민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당정은 오늘 회의를 열어 탈북자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취업일로 부터 2년동안 고용기업에 대해 최고 50%까지 고용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취업보호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보호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. 당정은 이에따라 자립자활에 애로가 있는 탈북자는 국가나 공공단체 소유 시설내의 편의사업등에 우선권을 주기로 하고 거주지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또 탈북자의 국민연금 가입자격 취득시기를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며 탈북자 종합생활상담센터와 고용정보센터등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당정은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취업보호제도 도입과 탈북자 후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18억원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*********